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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새 인터넷 표준 기술, 디지털 독재 불러올까

Summary

중국이 국제통신연합(ITU)에 인터넷 구조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술표준 ‘뉴 IP’ (New Internet Protocol)을 제안했다. 기존 인터넷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홀로그램,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자는 명분이지만,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인터넷 통제가 가능한 구조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 화웨이, ITU에 기존 TCP/IP 대체할 새 인터넷 주소 표준 ‘뉴 IP’ 공식 제안

  • 기존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로는 홀로그램,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적 전송 필수적인 신규 서비스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
  • 2030년 이후 기술 발전까지 포괄할 탑다운 방식 새 표준 기술 논의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현재 인터넷은 위성인터넷망과 민간기업들이 구축한 지상 네트워크, IoT 망 등이 섞여 있어 이들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많은 자원 소요되는 상황
  • 중국 통신사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모바일, 중국 정보통신사업부(MIIT)도 제안에 동참

□ 미래 IP 주소 시스템은 급증하는 단말기뿐 아니라 서비스나 콘텐츠 등 가상의 대상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 기존 TCP/IP는 네트워크에 물린 물리적 단말기 식별에 초점 맞춘다는 태생적 한계 있어
  • 뉴IP 시스템의 기능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
    • 네트워크 간 커뮤니케이션 가능케 하는 가변 IP 주소
    • 물리적 대상과 가상의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IP 주소를 시맨틱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맞춤 기능 실행 가능한 사용자 정의 IP 헤더

□ 서구 국가들은 새 네트워크 표준이 인터넷 검열에 악용될 우려 제기

  • 뉴IP는 망 효율 높이기 위해 새로 추가되는 IP 주소나 사용자, 패킷 등을 인증하하고 허가하는 추적 기능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 나와
  •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 인터넷 전문가들은 뉴IP 표준이 국가에 의한 중앙집중적 방식의 네트워크 통제를 가능케할 것이라 우려

□ 권위주의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인터넷 통제 정책 실시하는 중 

  •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올리는 내용을 검열하는 등 폐쇄적 인터넷 운영 정책 고수
  •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필요에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전면 차단하는 등 인터넷 통제 강화
  • 중국의 뉴IP 표준 채택되면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터넷 통제 목적으로 대거 뉴IP 기술 도입해 국민들의 자유 억누를 가능성 제기

For Your Insights

인터넷은 본래 특정한 관리자가 없는 분산 구조로 설계되었다. 처음 인터넷을 구축한 미국 정부의 입김이 강했으나 최근 민간 주도로 무게 중심이 많이 이동하였다. 문제는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특성을 악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힘이 세지면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인터넷 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쪽에선 이를 명분으로 권위적 국가에 검열 도구를 쥐어주는 형태의 인터넷 정책이 확산되리란 우려도 나온다. 세계가 자유로운 인터넷과 제한된 인터넷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참고

China and Huawei propose reinvention of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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