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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州, 정치인 대상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배포시 처벌 법안 통과

In Brief :

美 캘리포니아 州가 특정 정치인의 말이나 행동을 조작, 왜곡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그래픽 등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 정치인이나 셀럽 등의 영상 속 말이나 행동을 진짜처럼 조작한 것을 일컫음.

최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왜곡된 가짜 말이나 행동을 담은 정치인 대상 조작 영상이나 오디오를 배포할 경우 범죄로 간주하는 ‘AB 730’ 법안에 서명함. 오는 2023년 일몰되는 이 법안은 선거 전 60일 이내 모든 후보자에 적용됨.

다만, 뉴스 매체의 풍자나 패러디는 예외로 인정됨. 또 영상이나 오디오 내에 페이크(가짜) 임을 밝힌 경우도 허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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