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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2021년 신에너지차 보조금 전년 대비 20% 축소 발표

In Brief :

중국 재정부, 공업신식화부, 과기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지난 12월 31일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재건 2020 593호, 이하 ‘통지 593호’)’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통지 593호에서 2021년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전년 대비 20% 축소하고, 대중교통 등 분야의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전년 대비 10% 축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년 4월 발표한 ‘통지(재건 2020 86호)’에서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 기간을 2022년 말로 연장하고 보조금 삭감률을 전년 대비 ▲2020년 10% ▲2021년 20% ▲2022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신에너지 승용차 부문에서 주행거리 300~400km의 순수전기차 대당 보조금은 1만3,000위안(약 217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위안(약 53만원) 줄였으며, 주행거리 400km 이상의 순수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1만8,000위안(약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위안(약 75만원)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통지 593호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와 생산 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좀비기업(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 퇴출을 늘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2021년 보조금 삭감률을 공개했기 때문에 계도기간 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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