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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GAFA세 법안 가결…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기업 과세 턱밑

프랑스 하원이 이른바 ‘GAFA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이름을 딴 이 과세 법안은 전 세계에서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 내 연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

크게 △유통·중개 플랫폼 서비스(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드 등)와 △광고(구글, 페이스북 등)로 그 대상을 나눠 볼 수 있음.

특히 법인세 등과 달리 과세 대상액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지 않을 전망. 프랑스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올해 4억 유로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법안은 향후 프랑스 상원을 거쳐야 함.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추진된 디지털세 도입안이 일부 국가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독자 추진을 모색해옴. EU의 디지털세 도입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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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왜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가.

유럽은 글로벌 인터넷 및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과세를 모색중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애플 등이 EU내 아일랜드처럼 법인세가 저렴한 곳에 사무실을 두고 적정한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다. 현 EU 관련 법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은 28개 회원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EU차원의 합의는 쉽지 않은 일일터. 결국 프랑스는 단독 추진방침을 정했다. 더욱이 프랑스는 지난해 ‘노란 조끼’ 시위로 무산된 유류세 인상 등으로 부족한 세원확보 차원에서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과세 대상 다수가 자국 기업들인 점을 반영하듯 이 과세안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프랑스 재무장관은 과세 추진계획을 밝히며 프랑스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직은 상원 표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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