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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 美 테슬라 기가팩토리 개간 중단 명령

In Brief :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더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 Frankfurt Oder)이 지난 7일(현지시간) 테슬라에 베를린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한 사전 산림 개간 작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테슬라는 베를린 기가팩토리 부지 중 최근 취득한 82.8헥타르(ha)에 대한 사전 개간 허가에 의거해 건설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독일 환경연합회인 NABU(Naturschutzbund Deutschland)와 GL(Grüne Liga) 측이 행정법원에 생물학 종에 대한 보호 침해 이유로 테슬라와 사전 개간을 허용한 브란덴부르크 환경부를 긴급 고소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약식 재판을 통해 테슬라 측에 한시적 개간 중단 명령을 내렸다. 행정법원 대변인은 “해당 문제는 산림 개간 진행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생물학 종에 대한 보호 침해에 관련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테슬라는 개간 작업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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