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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인정보 수집-활용 관련 데이터보호법 상정…테크기업 수집 데이터의 정부 공유 규정 논란될 듯

In Brief :

인도가 유럽의 개인정보규정인 GDPR처럼 테크 기업들에게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데이터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을 상정함.

특히 이 법안은 기업들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해 주목됨. 이 규정이 실행되면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 정보와 관심사 등을 확보하게 됨.

법안 통과시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온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시장전략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됨. 인도는 6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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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커지는 커머스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며 자국 산업 육성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인도 정부는 거대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 역시 고스란히 해외 업체들이 장악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로부터 공유 받으며 손쉽게 확보한 사용자 데이터를 시민통제에 활용할 경우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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