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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의회, “우버 드라이버는 노동자”… ‘AB-5 법안’ 통과

In Brief :

미 캘리포니아 의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의 드라이버를 독립 계약자 즉, 자영업자가 아닌 전업 노동자로 간주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AB-5’로 알려진 이 법안은 대형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계약자들을 ‘고용된 노동자’로 판단함. 노동자로 구분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육아휴직, 초과노동수당, 최저임금 등을 제공해야 함.

독립계약자 조건을 충족하려면 노동 제공자가 플랫폼 기업의 통제관리에서 자유롭고, 플랫폼의 핵심 사업 관련 일을 하지 않으며, 관련 분야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이에 따라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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