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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 주, ‘드라이버는 고용직원’…우버에 4년 고용·산재 보험 체납액 7500억 원 부과

In Brief :

미 뉴저지 주 고용노동 당국이 우버가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했다며 지난 4년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체납액으로 6억5000만 달러(약 7500억 원)을 부과함. 5억2300만 달러는 고용 및 산재 보험 납부액이고 나머지는 연체 이자와 과태료.

이에 우버는 자사 비즈니스가 교통 서비스가 아닌 차량호출 중개 서비스이며 드라이버는 독립 계약자, 즉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한편,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 9월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의 드라이버를 독립 계약자 즉, 자영업자가 아닌 전업 노동자로 간주하는 ‘AB-5’ 법안을 통과시킴.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우버 등은 드라이버 등을 대상으로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육아휴직, 초과노동수당, 최저임금 등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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