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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자체 조달 법안 추진

  • 미국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전기차, 소비자가전, 전투기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본토희토류법안(Onshoring Rare Earths Act.이하 ORE법)’ 제정을 추진.
  • 미국은 국가 안보에 핵심이 되는 산업의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 내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제정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
  •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내 희토류 구매 기업에 세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
  • 중국은 2018년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1%를 공급한 세계 1위 희토류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희토류 최대 공급국.
  •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지난 2010년 수출제한으로 희토류 가격이 치솟은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수년째 해오고 있음.
  • 크루즈 의원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정부 보조금 덕분에 중국 산업은 살아나고 미국 기업은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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