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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스팸전화 제재 강화 법안(TRACED Act)’ 승인

In Brief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스팸 자동전화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통신사업자에 발신정보를 인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함.

이른바 ‘트레이스드 법'(TRACED Act; Telephone Robocall Abuse Criminal Enforcement and Deterrence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스팸 발신전화(robocall)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또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대형 통신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발신통화로 위장한 스팸 전화를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기술(STIR/SHAKEN)을 적용하도록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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