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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美 대선의 SNS 전쟁, 규제냐 활용이냐 갈림길 선 후보들

Intro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미국 정가는 이미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선 주자들간 정책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분야는 거대 플랫폼 기업 해체 주장, 가짜 뉴스, 허위 정치광고, 프라이버시 논란 등의 이슈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빠르게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구글, 페이스북 분할’ 같은 일부 정책들은 설익은 아이디어로 비난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경선 과정을 거치며 좀더 예리하게 다듬어지거나, 진보적인 공약들의 무게 추가 좀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각 주별로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도 더욱 강하게 거대 IT 기업들을 옥죄는 중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과 설전까지 일으키고 있는 IT 분야 대선 공약들과 관련 쟁점들을 짚어본다.

쪼갤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대선 주자들 중 IT 공룡들을 향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후보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지난 3월 미디엄(Medium)에 게재한 서한을 통해 워런 의원은 IT 기업들 중에서도 양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을 ‘플랫폼 유틸리티(platform ut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해 구분한 뒤 이들 중 연 매출이 250억 달러를 넘는 기업들의 경우,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 부문과 플랫폼을 활용해 비지니스를 하는 사업 부문을 분할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보다 작은, 연 매출 9,000만~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때 플랫폼 이용자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대해야 하는 일종의 ‘공정 의무’를 부과 받는다.

워런 의원의 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분할안의 두 번째 계획은 과거에 이뤄진 합병 건들을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거대 IT 공룡들이 경쟁자들을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시장내 경쟁성을 저해시켜 왔다는 판단에 근거하는데, 현재의 반독점법을 활용해 아마존의 홀푸드, 자포스 합병을 원점으로 돌려 놓겠다는 안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왓츠앱와 인스타그램의 합병, 구글의 경우 웨이즈와 더블클릭의 합병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워런 의원과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서 상당 부분 일치한다. 거대 IT 기업들의 분할 안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하고 있다. 그는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 독점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런 문제들을 시정할 규제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IT 공룡들의 분할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폴리티코(politico)는 마리안 윌리엄슨 (Marianne Williamson) 의원, 툴시 가바드 (Tulsi Gabbard) 하와이주 하원의원과 더불어 샌더스 의원을 ‘분할 찬성’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민주당 베토 오루크(Beto O’Rourke)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 앤드류 양 후보의 경우, 거대 IT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이들 기업의 분할이 이용자 데이터 보호나 시장 지배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는 이들 기업 스스로 분할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루크 의원은 더힐(the hill)지를 통해 “분할을 꼭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단행할 수 있지만 어떤 기업들이 분할 대상인지를 대통령 후보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실리콘 밸리와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코리 부커(ory Booker) 상원의원은 기술 기업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반독점법을 제대로 집행할 인물들을 임명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그 역시 워런 의원같은 대선 주자들이 페이스북에 가하는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적들’에게 가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바이든 전 부통령도 지난 5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거대 정보통신(IT)기업들의 해체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답하면서도 면밀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식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유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워런 의원의 경우 강력한 ‘반독점 아젠다’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현재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직원들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들 중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금액인 15만 달러(약 1억7,700만원)를 모았다. 워런 의원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을 포함한 IT분야 공룡들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모금액만 놓고 보면 IT 기업 근로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워런 의원의 ‘분할안’에 대한 거대 글로벌 IT 기업 CEO들의 불안감은 최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직원들과 나눈 대화가 유출되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I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워런 의원이 당선되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것이고, 그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그럼에도 존재론적인 위협에 해당할만큼 끔찍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런 의원은 이날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응수하면서 페이스북같은 기업들의 반독점 관행을 지속시키는 부패한 시스템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지난 23일 월스트리저널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내 47개 주의 주 검찰들이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이 SNS 마켓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데이터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태로 활용하거나, 소비자 선택의 질을 떨어뜨리고 광고비를 부당하게 올리는 식으로 관련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과 후보자 토론이 진행될수록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공통된 견해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소수의 거대 IT 기업들에 지나치게 과도한 힘과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비록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2020 대선을 전후로 이들 기업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제어하는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페이스북 로고

허위 광고와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허위 정보, 허위 광고를 둘러싼 거대 SNS 기업들과 대선 후보들간의 기 싸움도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일 페이스북에는 “속보: 마크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이 방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했다”는 제목의 정치 광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광고는 워런 의원의 대선 캠프가 의도적으로 올린 가짜뉴스 광고로, 페이스북이 정치인들이 허위 정치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광고 정책을 바꿨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올린 또 다른 거짓 광고였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페이스북은 이미 한 번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도운 적이 있고, 이제는 대선 후보가 미국인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4일 정치인의 거짓 주장을 담은 글이나 광고는 일단 제재하지 않기로 자사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팅을 가진 며칠 뒤에 나온 조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기만적,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금하던 기조에서 ‘제3의 팩트체커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단체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주장을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정치 광고 규정을 변경했다. 이 변경이 이뤄진 직후인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자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관여한 우크라이나 사업에 우크라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우크라이나 측에 10억 달러를 뇌물로 줬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페이스북 등에 대거 실기 시작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트럼프 캠프의 허위 광고를 내려줄 것을 페이스북에 요청했지만 페이스북은 자사 광고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반면 CNN은 해당 영상 광고가 언론을 통해 허위로 입증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송출을 거부했다. CNN 등 일부 매체를 제외하곤 보수 성향의 방송사들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유튜브, 트위터 등 뉴미디어 플랫폼은 여전히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대선 당시 SNS가 가짜뉴스 확산의 통로로 기능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치 광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저커버그는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정치 광고 논란과 관련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 역시 최근 배니티 페어 서밋(Vanity Fair’s New Establishment Summit 2019)에 참석한 자리에서 “페이스북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정치 광고 역시 정치적인 담화(discourse)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주장이 담긴 광고를 싣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광고들이 매우 논쟁적이라는 점을 알지만, 한편으론 온라인 정치 광고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류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거나 현직 정치인에 도전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외에도  거짓정보 포스트의 경우 표시를 하거나 내부 직원 대상으로 한 정치광고 유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는 등의 결정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이런 설득과 반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미국 언론 매체들은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이 내년 2020년 대선 정국에서 불길한 미래를 예고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온라인 정치 광고와는 결을 달리해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계정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은 이달 러시아 및 이란과 연계된 4개 네트워크, 180여 개 계정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미국은 물론 중남미, 북아프리카 등에서 선거에 개입해 허위정보를 유포해왔다는 의심을 샀다. AP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삭제된 4개 네트워크는 러시아 또는 이란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를 반대하는 댓글 부대로 활동하는 등 교묘하게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페이스북은 삭제 조치와 함께 향후 허위정보가 담긴 게시물에는 ‘허위정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회색 필터로 덮는 등 2020년 대선에 대비한 일부 서비스 개편도 함께 단행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기조와 달리 트위터는 11월 22일부터 모든 정치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자신의 트윗을 통해 직접 공식화했고 트위터의 최종적인 실행안은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페이스북)

“더욱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 필요” 대선 주자들 한 목소리

미국 민주당 경선에 참여 중인 후보들은 대부분 연방 정부가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주로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더욱 촘촘하게 규제하거나 기업 대표 등 임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에이미 클로버셔(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외부에 팔거나 공유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워런 의원은 기업이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할 경우 CEO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부가해야 한다는 등의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변호사 겸 벤처사업가 출신인 앤드류 양 후보는 데이터를 일종의 재산권처럼 접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재산권(property right)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데이터를 실제로 재산처럼 취급하기보다는 데이터 이용에 관한 옵트아웃(opt-out) 권리를 가지거나, 이용자 요청시 모든 데이터를 삭제토록 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어서 오히려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안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출신 존 델라니(John Delaney) 후보는 2020년부터 발효되는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워런 상원의원을 위시한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비난에 앞서 페이스북 저커버크 CEO는 이미 지난 3월 워싱턴 포스트 칼럼을 통해 인터넷에 적용되는 규제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적인 선거 개입 방지, 폭력과 극단주의를 초래하는 프로퍼갠다 차단 등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입법 노력이나 규제 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선주자는 아니지만 지난 17일 민주당의 론 와이덴(Ron Wyden) 상원의원은 기업이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 최고 경영진도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출했다. Mind Your Own Business Act라 명명된 이 법안은 특히 기업의 CEO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

지난 20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그는 “마크 저커버그는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사안이라고 느끼지 않는 한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FTC가 손목을 찰싹 때리는 정도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지만 만약 이 법안이 적용되면 저커버그가 정부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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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2016년 미국 대선은 예상을 뒤엎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외에도 같은 해 11월 “SNS상의 온갖 ‘가짜뉴스’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버즈피드 보도가 나오면서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설상가상으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선거전에 이용한 캠브리지 애널리틱스 스캔들까지 발발하면서 더욱 큰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갔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진 거대 SNS에 숨겨진 정치사회적 파워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자 프라이버시 제도의 맹점들도 고스란히 노출시킨 사건들이었다.

지난 미 대선 이후 3년이 지나 미국은 다시 2020년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SNS를 통한 선거 개입 논란과 허위 정보를 통한 여론 조작의 위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정치 광고와 관련해 온라인상 여론의 자유, 정치 담론의 보장이란 거대 담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향후 대선을 둘러싼 ‘온라인 선거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우리의 선거를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거대 IT 기업들의 반독점 논란이 프라이버시, 데이터 등 비경제적인 이슈들과도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듯이 ‘여론의 광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해버린 거대 SNS들을 단순히 테크놀로지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최소한 미국 대선전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의 광고 단가가 최근 20배 이상 올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3개월간 약 58억원을 페이스북 광고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는 페이스북 규제와 반독점 해체를 외치지만 모바일과 온라인 시대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돌아가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선거 플랫폼’인 셈이다.

따라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 거대 SNS들이 그 존재 자체로 이미 21세기 현대 정치의 중요한 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상정하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 전개될 미 대선의 흐름과 판도를 예측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

※ 필자의 견해는 인사이팅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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